우리말로 쉽게 바꾸는 어려운 법률 용어

우리말로 쉽게 바꾸는 어려운 법률 용어

법률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를 더 쉬운 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처분	임시 처분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정
강제집행	강제 실행	판결에 따라 빚을 갚게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
기망	속임수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행위
공시송달	게시 전달	상대방이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일정한 장소에 공고하여 알리는 방법
권리행사방해죄	권리 방해죄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죄
대리권	대신할 권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면책	책임 면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변제	빚 갚기	빌린 돈이나 채무를 갚는 것
불복	이의 제기	판결이나 처분에 동의하지 않고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것
상계	맞바꿈	서로 빚을 지고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
소멸시효	권리 기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
유죄추정	죄인 취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판결 전에 유죄로 보는 것
재산명시	재산 공개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
전세권	보증금 임차권	일정 금액을 걸고 집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채무불이행	빚 갚지 않음	정해진 기한까지 빚을 갚지 않는 것
취소	없던 일로 하기	이미 한 계약이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
하자	결함	계약이나 재산에 문제가 있는 상태
형사처벌	범죄 처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합의	서로 약속함	다툼을 끝내기 위해 서로 조건을 정하는 것
환송	다시 보내기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
고소	신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
고발	범죄 신고	제3자가 법원이나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
과태료	벌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게 하는 돈
권리양도	권리 넘기기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기각	요청 거절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담보	보증	돈을 빌릴 때 내놓는 보증물
대질신문	맞대면 심문	법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는 것
독촉장	재촉 문서	빚을 갚으라고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
몰수	빼앗기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
반소	맞소송	소송을 당한 사람이 되려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것
배임	신뢰 저버림	맡은 일을 어기고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
변론	법정 진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보석	석방 보증	일정한 조건을 걸고 재판 전에 풀려나는 것
부동산 등기	소유권 등록	부동산 소유권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
상속	유산 물려받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족이 물려받는 것
서면 제출	문서 내기	법원에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
소장	소송 문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서류
송달	서류 전달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
압류	재산 묶기	빚을 갚을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연체	빚 늦게 갚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것
유언	죽기 전 남긴 말	사망 전에 남기는 법적 문서나 말
의무	해야 할 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인감증명서	도장 확인서	특정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심	다시 재판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하는 것
전세	목돈 임대	한꺼번에 큰돈을 내고 일정 기간 집을 빌리는 것
정식재판	본 재판	약식재판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진행하는 재판
조정	중재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
준법감시	법 준수 감독	기업이나 기관에서 법을 잘 지키는지 관리하는 것
집행유예	유예 처벌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미루는 것